국제기구의 작물 재배면적과 개발도상국의 비중

I. 서 언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ISAAA)’에 따르면 2004년 GM작물 재배면적은 2003년 6,770만 ha에 비해 15% 증가한 8,100만 ha에 달하였고, 이는 1996년 170만 ha에 비해 47배 증가,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34%(2,760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GM작물의 재배면적(작물별)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90%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토마토가 처음 재배됐을 당시의 170만㏊에 비하면 10여 년 만에 무려 47배나 증가한 셈이다. 미국이 4760만㏊로 58%를 차지해 가장 넓고 아르헨티나가 1620만 ㏊(20%), 캐나다와 브라질이 각각 540만㏊(6.6%)과 500만㏊(6.1%)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4개국이 전체 GM 작물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국의 비중은 2003년 63%에서 지난해 5% 포인트 감소, GM 작물의 재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유전자 변형 작물 산업은 국가 미래의 식량 안보와 종자 주권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반기술 산업으로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 보건, 식 - 2 - 량, 자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급속한 기술 확산 및 이에 따른 막대한 산업 파급 효과가 예상된 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곡물 수입국이나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과 기반 기술의 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콩과 옥수수, 목화, 유채 등 15 개 작물 71개 품종의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개발, 출시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10년이면 세계 작물 종자의 80%가 유전자 변형 종자로 대체될 전망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유전자 변형 작물을 상품화시킨 사례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유전자 변형 작물이 개발되고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이들 작물의 인체 또는 환경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유전자 변형 생물 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동 제도장치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EU, 일본 등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정성 문제와는 별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GMO 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제란 유전자 변형 표시 대상 농산물이나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허위 표시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한 의무규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물체에 대한 개요 및 기술적 특성에 대하 여 기술하고, 현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유 전자 변형 식물체의 표시제도의 내용과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 II. 유전자 변형 생명체의 정의 및 현황 1. 유전자 변형 생명체(GMO)의 정의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 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 한 유전자(예: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생물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라고 한다. [그림 2]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식물체 (Courtesy of Calgene, Davis, CA.) (1)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청(KFDA :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에서 는 GMO를 ‘유전자 재조합체’라고도 하며, 어떤 생물 세포 내에서 증식이 가능한 DNA(유전자의 본체인 '데옥시리보핵산'이라고도 함)와 이종의 - 4 - DNA(해당 생물 세포와 분류학상 동일한 종에 속하지 않는 생물에서 유 래하는 DNA를 말함)와의 재조합 분자(재조합 DNA 분자)를 효소 등을 이 용하여 시험관내에서 만들고, 그것을 해당 생물 내에 이입하여 이종의 DNA를 증식시키는 기술(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 재조합 DNA 분자가 이입된 생세포(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등한 유전자 구성을 갖는 생세포는 제외) 또는 이에 유래하는 생물을 말한다. 농림부는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제초제 및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 영양 성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식품을 말한다. 유전자 조작이 벼,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 자변 형 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한 다. 농업진흥청은 GMO을 ‘유전자 재조합체’라고 하며, 유전자 재조합 DNA 가 도입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세포(cell)를 말한다. (2) 국외의 경우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의 경우 GMO를 “자연 교배나 자연 결합과 같은 천연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변형된 유전자(DNA)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1)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천연식품에서 새로운 종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방법, 즉 유 전공학을 이용한 DNA 재조합 기술이나 유전자 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 통적인 육종기술과 구분되는 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전자 재조